‘법 왜곡죄’가 아니라 ‘왜곡 입법죄’가 필요하다

김진국 고문

낯선 변호사들이 줄줄이 공천받을 때부터 알아봤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박용진 전 의원을 밀어내고, 낯선 30대 변호사가 공천받았다.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64.45%)을 얻었다. 이 대표도 “(자신과 대표 경선한) 박 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런 박 전 의원을 밀어내고 공천받은 사람이 김동아 의원 이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이다. 소위 ‘대장동 변호사’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장동 변호사’만 5명이다. 이들은 이제 검사와 대등하게 법리를 다투는 위치가 아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불러 호통치게 됐다.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일제히 때렸다. 특검으로 ‘왜곡 수사’를 밝히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해도 소용없도록 이미 시행 중인 상설 특검법을 개정하려 한다. 국회(사실상 민주당)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고치겠다고 한다.

판사도 손아귀에 쥐려고 한다. 법관 탄핵을 거론하고,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려 한다.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공소권을 남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왜곡이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는 엄포다. 이 대표는 연일 자신에 대한 수사가 ‘소설’(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원 판결까지 통제하겠다는 말이다. 삼권 분립을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허물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구체적으로 ‘판사 선출론’이 나온다. 기존의 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믿지 못하겠으니, 판사를 직접 뽑자는 것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표적 수사 금지법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를 변호한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줄인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안’을 냈다.

김용민 당 검찰개혁TF팀장은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는 경우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법안도 내놨다.

얼마나 화려한가.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비난에도 꿋꿋이 밀어붙인 공천이 빛을 내고 있다. 기상천외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들이다. ‘법비(法匪)’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표현이다. 조국 사태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은 애교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사들이 판사의 판결까지 좌우하려 한다.

물론 검찰이 모두 잘하는 건 아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부터 정치적으로 몰아내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임명해 법관 인사를 휘저으면서 엉망이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판사들이 늘어나면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게 됐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다고 사법부의 독립을 묵살하고, 법원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면 혼란을 부채질하고, 신뢰를 더 허물게 된다. 왜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겠나. 대놓고 ‘입법질’이다. 의원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이 대표 재판에 항의한다. 그런 판에 낸 이런 법안은 아무리 변명해도 ‘방탄용’이다.

22대 국회를 민주당 단독 개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여당에 개원 압박을 할 때는 “(국민의힘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는다”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국회를 열고는 민생이 안중에 없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국회다. ‘법 왜곡죄’가 아니라 ‘왜곡 입법죄’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하기를 바란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