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위 강제 구성은 무효’ 법적 대응

의원 전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洪 시장 “ 정치력 부재 드러내” 지적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야 전략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청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3년 뒤인 2023년 각하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헌재에 제소했다고 하더라도 판단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원 구성 협상이라는 국회 내부 문제를 사법부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