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운영위 1년씩” 제안… 민주 “거부권 안쓰면”

추경호 “2년 차에는 돌려 달라”
진정성 있는 타협안 검토 촉구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상임위 배분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등을 역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전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제안했다”며 “거기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향후 1년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며 역제안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추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마지막 제안을 했다. 요약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건데 참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이런 제안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국민의힘이 세 가지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협의하되 의견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