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TK통합땐 인구 감소 등 우려”박형수 “채상병특검 강행 민주당 규탄”

대정부 질문 첫날, TK의원 질의

국회가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22대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김승수(대구 북을),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K행정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박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TK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TK통합 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 장관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거기(명칭에)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없어지면 현재 대구시 전체 광역도시 행정을 관할할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대구가 일반시가 되면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다들 이해관계가 많고 이견이 나올 수 있는데 신중하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TK가 통합되면 시·도에 설치된 행정·공공기관이 통합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늘기보단 관련 공무원·직원 등 가족, 이해 관계자들이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에 공공기관 통합이라던지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한 지역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TK통합 시도에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시도의 양보를 얻어야 한다”며 방법을 질문했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 비율을 조금 늘리는 방향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대구로 이전해 사법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그 부분까진 생각하지 않았으나 TK가 통합되면 수도권 못지않은 대한민국 제2의 메가시티가 형성되므로 경쟁력, 우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다”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의회 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질의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