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상정… 與 “중립 관례 무시”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파행’
우원식 “국민 60%이상 동의”
의석수 앞세운 야당 처리 강행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도 무산
항의·고성 난장판 속 野 독주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다시 파행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결국 이날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자동 무산됐다.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타 국무위원들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중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하고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로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편파운영 즉각중지”,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하라”, “탄핵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여야 대립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자세)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과하라·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공방에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주가 나와서 사과해라”며 소리쳤고 민주당은 박수로 대응했다. 우 의장은 결국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야유와 박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종결 요구서를 낼 수 있다. 요구서 접수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동의하면 종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