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도 ‘특검법 재표결·검사탄핵·청문회’ 대치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격렬하게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당장 지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무기한 연기됐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을 진행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함에 따라 개원식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역대 국회 중 최장 지각 개원식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 16일이었다. 이와 함께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7월 임시국회 일정도 협의가 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8∼9일 진행할 전망이었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역시 무산됐다. 같은 기간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특검법 재표결을 완료하기로 한 만큼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탄핵을 이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막무가내식 비난이라고 맞섰다.

또한 앞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으로만 운영됐던 상임위원회 역시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이번 ‘특검법’ 갈등 국면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상임위 가동도 당분간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