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쌀 수급량 선제적 조절 ‘양곡관리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 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 의원은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과잉 생산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