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정권, 집값 급등 막아내지 못하면 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다. 제발 정신 차리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유 전 의원은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라며 “스트레스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고 여야정 모두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하는 것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확대에도 실패했다”고 탄식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부장관이란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장관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부실을 정부가 정도로 해결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거나 가계로 떠넘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봤다.

그는 해결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여야 한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 세제 조치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PF 연명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