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제 일하려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

양당 정책위의장 ‘민생 협치’ 합의
간호법·구하라법 우선처리 전망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도 공감대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여야가 마침내 정쟁을 뒤로하고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 정책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처음으로 회동하고 여야 간 당장 이견이 적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의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 등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다.

또 최근 폭염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 등 서민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도 민생을 우선으로 두자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구성을 양당에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