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野, 국회의장에 국정조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의결정족수인 200석에 못 미치기에 방송 4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하는 건 뭘 뜻하는 건가”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 국민을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여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면 헌법 개정안을 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한 것 때문이라도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실태나 현주소를 조사할 필요성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여당과 용산이 수용하지 않아 방송4법을 처리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실태와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이 국정조사에 대해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 의장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