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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韓-李 첫 공식 대표회담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19 20:08 게재일 2024-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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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갖춘 공식회담은 처음<br/>구체적 의제·배석자 등 논의 중<br/>與 ‘금투세 폐지’_野 ‘채상병法’<br/>주요 쟁점 ‘대립각’ 예상되지만<br/>민생 현안 공통분모 찾기 기대 
4·10 총선 이후 다시 여야 수장으로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동이 성사됐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이번 대표 회동을 통해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 실무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여야의 기류를 보면 의제 조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정책 중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건 바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반도체 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 등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정국의 주요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전날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도 한 대표와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펴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했기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다.

물론 차기 대권주자인 두 대표 모두 기존 지지층 외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 상황이다 보니,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금투세 및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간호법,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세금제도 개편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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