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용산 이전·과잉 경호 논란’ 공방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과거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 이전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실 이전과정에서 정부가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용산 이전으로 안보 공백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4발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이 이전에)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적으로 이전했다. 496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640억원이 들어갔고, 행정안전부·경호처·국방부 예산 전용도 있었다”면서 “졸속·불법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전 비용 496억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니냐. 승인을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맞받아쳤다.

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한남동 관저 출입기록을 질의하며 마이크가 꺼져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후보자가 돌연 “말조심하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나 보안 측면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유 의원은 “그런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2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의 제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기 경호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 있다”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었다”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를 하는 게 잘못됐느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따졌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