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세수 결손·의료 대책 놓고 공방

野 “올 징세 부족 부자감세 때문”
與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탓”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세수 결손과 의료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세수 부족 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은 코로나19 때문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 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라고 말했다. 이어“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했다.

최근 의료 대책 문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