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거대 야당 힘 자랑·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민주주의 실종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 개혁 법안 속도감 있게 처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진행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설을 시작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남발과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 폭주에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된다”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 저출생 대책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후 위기 대응,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