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19일 본회의 상정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또 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특검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을 보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것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제삼자 특검을 주장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장이 제대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맞섰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건조정위가 두 특검법안 모두 전날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퇴장 후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힘으로 인한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형해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처리된 세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 본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