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티메프, 25만원 지원법 등 공방

국회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티메프 사태에 대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인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 경영자들에게 있다”며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느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마련한 티메프 피해업체 구제 정책이 보증료를 포함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선구제·후구상해야 한다”면서 “대출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인데 말이 되느냐.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티메프 대출금리는 민간 금리보다 훨씬 낮은데 몇 %여야 만족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부실했다고 맹공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지난해와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연이어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내수를 위해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냐”고 질의했고,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13조원을 만약 전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 재정지원 의무화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이라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