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액체납 TK서만 181명…TK 체납액 1023억원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3천명 넘어

민주당 한병도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81명이며, 체납액은 357억원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03명이다.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서 더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5조600억원으로 조사됐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12명이다. 경북은 125명, 대구는 56명이다.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체납자 664명이며 체납액은 289억원이다. 경북은 체납자 2202명으로 734억원이다. TK지역 체납액은 총 1023억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400만원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박모씨로 8억2700만원, 경북에서는 정모씨로 3억4100만원이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