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대구 2.68배·경북 1.45배 증가

대구, 3년간 전국에서 증가폭 가장 커…전국 지난해 2만명 육박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 증가,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69명, 2022년 741명, 2023년 988명으로 매년 증가폭도 컸다. 경북은 2021년 454명, 2022년 594명, 2023년 657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