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공개 토론회… 유예·시행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들은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행팀은 자본시장 내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서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에 대해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증세 목적이 아닌 조세 정의와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겠나”라면서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발언해 유튜브 등에서 토론회를 시청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을 예상해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