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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22대 첫 국감, 與野 난타전 예고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10-06 19:30 게재일 2024-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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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 vs 與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맞불<br/>오늘부터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 진행… 대상 기관은 802곳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각각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며 국감 기간 내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 감사를 받는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의혹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약 100명인데 절반 이상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돼 있다.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예견된다. 야당은 업체 대표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행안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이에 맞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정조준하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국감장에 세워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를 펼치며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특검법 재발의를 위한 포석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이슈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된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와 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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