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진성준 “예타 지침 위반” 지적에
최 부총리 “독립적… 별도 사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180억원이 든다”며 “2개를 뚫으면 예타 기준인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사업 대상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각 시추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라며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추를 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제 가스전 개발로 이어질지 판단하는 만큼, 각각의 사업으로 보기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 것이고,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는 총사업비로 구성된다”며 “기재부가 예타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