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고령층 고용이 연금고갈 해법"

우 의원 “연금개혁 논의에 재고용 노동소득 포함돼야”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우재준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 고갈 대책으로 정년퇴직한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가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고용이 연금고갈의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년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만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노후소득이 안정될 수 있어 향후 청년세대들의 연금부담도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미 시작됐다”며 “60대 이상 퇴직자를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소화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애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년층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