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 임미애 의원,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증가

무리한 공동대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축협 지역조합의 연체율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이 올 8월말 기준 13.7%로 4.3%p나 증가했다. 대구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4.5%였으며, 같은 기간 경북지역 공동대출 연체율은 19.4%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말 2조 1328억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8월말 3조1665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연체율 증가 대비책으로 지역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조합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6월말 기준 목표인 110%를 달성하지 못한 조합은 6월말 513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 중 46%에 달했다.

임 의원은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리한 부실 대출로 조합에 위기를 불러온 책임자들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종태 의원, 치매환자 실종건수 증가… 대구 5년 평균 610명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지난 2019년 1만2131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대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5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며, 경북은 이 기간 1907건의 실종신고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대구·경북 각각 346건, 147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반면, 치매환자의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를 이용률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대여해주는 배회감지기 사용은 지난해 기준 대구는 대상자 7593명중 1.0%(79명)에 그쳤고, 경북은 13347명 중 5.5%(734명)이었다.

장 의원은 “신발깔창형 배회감지기나 도시 지역에는 스마트태그와 같은 새로운 위치감지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