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용산 압수수색”

국감 2주차 여야 난타전 이어져
체코 원전 수주 놓고도 설왕설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며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에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명태균 씨를 고소·고발한 건이 있느냐”고 비판하며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 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날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성과 깎아내리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한 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모든 초점이 원전 수주 전략으로써 (체코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맞춰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상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뽑은 정부”라며 “국책사업을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체코 원전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정보 전쟁”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 정부는 물론 경쟁사들도 한국의 국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재정 지원은 주요 입찰 요건에 없었고, 장기로 거액의 저리 금융 대출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가’라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 정부 예산으로 하고, 6호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5호기와 마찬가지로 진행한다고 (체코 측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