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 고작 4.67%”

김정재 의원 5년 이용실적 분석
3,872,480건 중 180,966건 불과
5년간 100억 투입, 예산만 낭비
인센티브 없어 중개사들 기피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계약시스템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0,966건으로 활용률은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전자계약건수/부동산거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66,148건/3,617,116건), 2020년 2.5% (111,150건/4,443,061건), 2021년 3.16% (141,533건/4,482,658건), 2022년 3.94% (164,227건/4,163,321건)으로 매년 활용률은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투입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 원, 2020년 17억 4,400만 원, 2021년 22억 7,900만 원, 2022년 17억 7,500만 원, 2023년 15억 200만 원, 2024년 17억 900만 원으로 총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없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비율은 2019년 1.5% (1,602명/106,699명), 2020년 1.4%(1,563명/111,016명) 2021년 1.4%(1,708명/119,108명) 2022년 2.1% (2,555명/117,721명), 2023년 6%(6,997명/116,083명)로 매년 증가했지만, 아직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과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