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밀리면 반도체 산업 끝”

경제계, 정부 첨단산업 국가보조금 정책 부실 질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역대 산업부 장관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초청 특별대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이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의 경우 에코프로와 같은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방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은 향후 지역 경제에 주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국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을 도입해 반도체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과학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을 자국 내로 가져오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 기술 경쟁에 동참하고 있다. 라피더스는 소니·소프트뱅크·키옥시아등 8개 기업의 연합체다.

이차전지 역시 미국은 2차 전지 산업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2차전지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ㆍ조립한 경우 등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도요타에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없고, 세액 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만 제공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만에 7.1%p 하락했다.

한경협은 지난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산업부 역대 장관들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1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적자가 발생해 납부한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2차전지 지자체를 표방하는 포항에서는 기초의회 최초로 ‘2차전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 하는 등 2차전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지영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