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산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농업용 드론과 농기계에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만6847대로 무려 2096.4%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51.2%)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73.0%)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였고, 378대 중 39대(10.3%)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임종득 의원, 방산 협력업체 대상 해킹 시도 5년간 최대

올해 국내 방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5년 이래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체계업체(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의 경우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2024년 8월까지 1건으로 총 26건이고, 협력업체는 2020년 3건, 2021년 16건, 2022년 12건,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으로 총 5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산 관련 자료유출이 총 37건으로, 그중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만 29건이었다. 이 외 미유출이 33건, 인력에 의한 분실이거나 사이버공격 추적 불가 등이 12건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중소 중견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보호수준 진단 후 보호 체계 구축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청기업 수 대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보안업무 실무자의 보안 역량 강화와 환경조성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