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심사일정 합의… 협치는 난망

내달 18일 예산소위 활동 시작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7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이후 내달 11일과 12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확정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이후 내달 29일 국회 예결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매해 12월 2일이다. 국회는 여야 간 협상 문제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오명을 남겼다. 문제는 올해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