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산불감시 CCTV 발견 산불 0.3%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대처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효율적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8건(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까지 225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 (0.3%) △2022년 0건 △2023년 5건 (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176건 중 3건(1.7%) △충북 101건 중 1건(1.0%) △북부지방산림청 89건 중 4건(4.5%)이 산불감시 CCTV에 의해 발견됐고, 서울 외 19곳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CCTV에 의한 산불 발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최은석 의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6% 최저생계비 미만 매출 신고

지난해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16%가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보다 소득이 낮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이 국민의힘 최은석 (대구 동·군위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직종은 회계사로 전체 2190개 사업자가 27억2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이들 회계사 중 181명(전체의 8%)의 매출은 평균 700만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연평균 매출이 높은 직종은 △변리사 10억3800만원 △변호사 9억6400만원 △감평사 7억97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주요 고소득 전문직 사업신고자 6만163명 중 9655명(16%)이 연평균 9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비정기세무조사에서 소득적출률이 평균 25.4%에 이른다”며 “이것은 전체 매출의 25%를 과소신고했다는 의미”라며 소득신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 배분 기준 명확해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원을 시작한 9조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46.8%,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제주권은 1.3%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는 지난 2014년부터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의 권역 배분과 편차가 컸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남권에 43%, 수도권(서울 제외)이 28.2%, 호남권이 12.7%, 충청권이 11.2%, 강원권이 3.1%, 제주권이 1.7% 배분됐다. 정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