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의결

고령군의회 김명국 의원이‘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군의회제공

고령군의회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4일 기준 5만원(40㎏)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원에 비해 20% 급락해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폭등, 농가부담 이자율 등은 상승하지만 쌀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마저 하락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에 대해 △쌀 재고 및 수입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을 시장격리 하여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하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병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