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與野 창과 방패

법사위 국감서 ‘강대강’ 대치
야당 주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민주 “기소땐 ‘유죄’ 확실할 듯해
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것” 공세
국힘 “검사탄핵 추진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 수사 보복” 날 세워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사탄핵 소추 추진의 근거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에 가로막혀 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동행했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로 돌아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개한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 여사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보복’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출석한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묻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저는 김 여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명 씨가 김 여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의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