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이만희 의원, 6900억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무더기’

첨단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 대구·경북 저수지 약 350곳 C등급 이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구·경북(TK) 지역 내 저수지 약 35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은 긴급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저수지가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29개소 중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C등급이 26곳, 경북은 C등급 309곳이었고 당장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도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