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최보윤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음압병상 지역 격차 심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이중 수도권에 약 37%가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이 123개(11.7%)였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34개와 3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북(29개), 울산(26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병상 종류별 현황을 보면,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 중 성인 병상이 318개였고 신생아 병상은 22개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신생아 병상이 한 곳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역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5년간 2200건

취사행위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 적발 횟수가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년간 총 22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5년간 적발 횟수가 많았던 공원 순으로 확인해 보면 한려해상 846건, 다도해 636건, 변산반도 378건, 태안해안 340건 순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들에 대한 단속 및 교육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사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많이 적발되는 만큼 방문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