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국세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실 출산율 제고 정책 발표
유·사산 휴가 5→ 10일로 늘리고
‘신체·정신적 회복’ 배우자도 휴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면서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