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열차 떠나니, 막 오른 667조 ‘예산 정국’

與, ‘이재명표 예산’부터 ‘가위질’
지역균형발전 예산 등 증액 추진

野 “윤석열·김건희표 예산 깎을터”
지역화폐 원상복구 별러 격돌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격돌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1월 7~8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하며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따라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되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7천900억원은 김 여사가 과도하게 개입된 예산이라고 보고 삭감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3주가량 넘긴 12월 21일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