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 韓 총리 대독
국정기조·정책 추진 방향 설명
4대 개혁 과제 반드시 완수 할 것
내년도 예산은 민생 지원 최우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