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協 “12월말 쯤 국민께 성탄 선물 안길 것”

회의 불참한 민주당·전공의협
“당사자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연합뉴스

의료 공백 사태 해소와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단체, 의대생 등의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만희(영천·청도)·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발언을 통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측 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이어가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수련병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의료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야당과 전공의 등이 빠진 협의체 가동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 정부의 태도 변화 등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공의단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