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일대오… 親韓도 “이탈표 없다”

민주 “여, 특검법 통과 협조” 주장에 국힘 ‘사법 리스크’ 정조준
추경호 대표 “특검법 수정안은 꼼수 악법, 1심 재판 생중계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등 힘입어 이탈표 추가 없을 것 전망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비토권’ 조건을 내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낸 시기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만큼 친윤·친한계 간의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이 출석하면 국민의힘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등을 고리로 이번만큼은 이탈표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했고, 변화하려는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