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채무계상면제 약속 받았다던 洪시장 발언 거짓”

TK신공항 건설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받았다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홍준표 시장과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한 적이 있느냐”는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약속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날 질의에 나선 임미애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 10월 23일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자금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그리고 10월 22일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 채무계상면제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채무계상면제 약속을 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약속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채무계상이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이 있나?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때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나?”고 질문했고, 찾아보겠다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

임 의원은 “채무계상면제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여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뤄졌고, 당시 발행했던 지방채가 1700억 원 규모로 많지 않아서 채무계상면제라는 행위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부별심의 질의에서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자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구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대구시가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