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고에 “정적 죽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수준을 예상하는 등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후 오후 5시 45분이 되어서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썼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1심 결과인데, 헌법상 재판은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사실상 기소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빗대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내일도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