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구성 내일부터 가동

당 법률 자문위 산하 20일 출범
韓 “선거법상 2심 3개월 내 결론
신속한 진행 철저하게 모니터링
재판 결정 왜곡 되는 것 막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이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판결에 대해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며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오는 20일 발족하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TF 활동 방향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