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 野 단독 내년 예산안 의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국힘 “야당이 의석수 무기로
정부사업 무력화” 표결 불참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 삭감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감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하고 약 17억원 감액해 총 10억원을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적 제재와 방송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라며 “소송비용 4억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 값까지 전용했고 소용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부 예산 중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 역시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 4000만 원,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 등이다.

이밖에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 원 등 일부 R&D 예산은 증액됐고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63억 원 감액됐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증액분 총 16억 3000만원 중 16억 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으로 반영됐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