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증거 없지만 기소”이재명 대표, 검찰 강력 비판

1심 유죄서 대법원 무죄 확정된
브라질 룰라 대통령 경우에 빗대
野 지도부 “막가파식 정치 보복
무혐의로 종결 처분된 사건 재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직후, 추가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과 똑같은 것,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부패 및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연방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2022년에 대선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를 빗대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검찰의 이 대표를 기소에 대해 맹비난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됐다”며 지적했다. 이어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마저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다”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 검찰의 법 논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