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양형 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