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 의원들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열어야”

네 번째 공부모임 열고 세미나 진행
대구대 최철영 교수 특별 초청 강연
“강력한 TK초광역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거점으로” 주장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5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네 번째 공부모임을 열고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관련 정책 마련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여러 담론을 만들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격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가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만 발전해서는 대한민국에 지속 발전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 제대로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러 통계치를 보면 OECD 26개국 중 수도권에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해 주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먼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 대구대 최철영 교수가 특별 초청 강연을 통해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대안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분권과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광역 통합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분권형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사례를 들어 “그간 추진됐던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행정 분리로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보다 강력한 TK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인구 규모의 광역지자체를 구성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TK 행정통합은 “지방에 결정권의 단계를 높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은 다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권한을 지방에서 갖고, 제한적인 분야에서라도 실용적인 결정권을 갖는 그런 분권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