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정부예산 감액 단독처리, 與 “폭주 멈춰라”

민주당 “예산 심의, 국민 명령 받든 것” vs 국민의힘 “입법 쿠데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비비 2조 4000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민주당이) 예산 수정동의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윗선(이재명)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것 아닌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