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려”

대통령실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며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