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서 여야 '비상계엄' 선포 두고 설전

여야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라며 질책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내란죄라고 확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재판·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동정범·부끄럽지 않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