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6일 선고를 마친 후 대구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 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총선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