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상설특검’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10·반대 63·기권 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e-mail]